❦ ── ❦ ── ❦

당연일보

VOL. I · NO. I · 丙午年 四月 二十八日
❦ ── ❦ ── ❦
사법 경제 · 2026년 4월 28일 화 · 당연일보

[속보] 법원 '세금 취소' 판결에 지출 항목 '0원' 표기... 전격 확인

전문가 "의무 사라지면 수치 0 되는 것 과학적 사실"... 기업 측 "안 내게 되어 안 낼 예정"

[속보] 법원 '세금 취소' 판결에 지출 항목 '0원' 표기... 전격 확인 을 묘사한 19세기 목판화 양식의 흑백 삽화
삽화: 본사 화백 · [속보] 법원 '세금 취소' 판결에 지출 항목 '0원' 표기... 전격 확인 을 묘사한 19세기 목판화 양식의 흑백 삽화

최근 법원이 한 기업에 부과된 세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, 해당 기업의 지출 예정 항목 중 세금 액수가 숫자 ‘0’으로 전격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.

본지 취재 결과, 법원의 판결 직후 해당 기업의 회계 장부에서 세금 항목은 기존의 액수 대신 숫자 0을 기록했다.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 전문가는 “내야 할 세금이 사라지면 납부액이 0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수순”이라며 “0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숫자”라고 분석했다.

해당 기업 관계자는 “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따라 지출 예정액을 0으로 수정했다”고 밝혔다. 시민 김 아무개 씨는 “0원을 낸다는 것은 결국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느냐”며 놀라움을 표했다.

← 1면으로